대구형사변호사/대구법률사무소 바앤로 승소사례

개인과의 재산적 분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형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형법을 적용받는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자칫하면 범죄자가 되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인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대구법률사무소 바앤로를 찾아온

의뢰인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되어

대구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대구법률사무소/대구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항의를 하던중에 냉대를 받자

홧김에 소지중이던 라이터로 동사무소 탁자에

놓여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정도로 중대범죄로 취급되는데요.

이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구법률사무소/대구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방화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불을 붙이는데에 사용한 신문지의 두께나 양이

다른 곳에 옮겨붙을만큼 오래 탈수없었으며,

바닥 또한 시멘트재질로 되어 있어

불이 번질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구법률사무소/대구형사변호사는

해당 방화사건의 사안의 중대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에게도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유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과

사정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다행히 대구법률사무소/대구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실행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그 어떤 상황이라도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대구법률사무소/대구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대구법률사무소/대구형사변호사와의 1:1비밀상담을

통해 약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찾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